정부가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. 이번 소비쿠폰 사업은 총 10조 3천억원 규모로, 지방비를 포함하면 13조 2천억원에 달합니다.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지원과 함께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이 이뤄집니다.
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 금액
민생회복 소비쿠폰은 7월 중순경에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지급될 예정입니다.
1차 지급에서는 일반 국민과 소득 상위 10%는 15만원, 차상위계층은 30만원,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게 됩니다. 여기에 인구소멸지역 84개 시군 거주자는 1인당 2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.
2차 지급에서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%에 해당하는 국민들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.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일반 국민 4,296만명은 25만원, 차상위계층 38만명은 40만원,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71만명은 50만원을 받게 됩니다.
예를 들어, 인구소멸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 4인 가구는 1인당 52만원씩 총 208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소비쿠폰 지급방법
소비쿠폰은 빠르면 7월 중순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.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약 2주 내로 지급이 이뤄질 예정입니다. 쿠폰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, 선불카드, 신용·체크카드 포인트 중 선택할 수 있으며, 사용 기한은 4개월입니다.
다만 유흥주점, 경마장 등 유흥·사행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
지역화폐 할인율
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지역화폐 발행 지원에도 6천억원을 편성했습니다. 이로 인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기존 21조원에서 29조원으로 확대되며, 할인율 역시 기존 10%에서 15%로 상향 조정됩니다.
- 수도권은 7~10% → 10%
- 비수도권은 7~10% → 13%
- 인구감소지역은 10% → 15%
-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자체는 자율 → 7% 이상으로 조정
서울, 성남, 화성 등 불교부단체 역시 최소 7% 할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
숙박, 영화, 스포츠, 공연 등 할인쿠폰
국내 관광과 여가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숙박, 영화관람, 스포츠시설, 미술전시, 공연예술 등 5대 분야에 걸쳐 총 780만장의 할인 쿠폰이 지급됩니다. 숙박 쿠폰의 경우 ‘야놀자’ 등 주요 숙박 예약 플랫폼을 통해 2만~3만원 상당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최대 30만원 환급
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11개 품목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10%,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냉장고, 세탁기, 에어컨, 전기밥솥, TV 등이 주요 대상이며, 이번 사업에는 총 3,261억원이 투입되어 약 24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.
